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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앤팩트] 양평고속도로 BC 결과 발표...재추진으로 이어지나? / YTN

2023-10-06 28 Dailymotion

양평고속도로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이 기존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주체와 기간을 두고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제3의 전문가 검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양평고속도로 대안이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했던 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과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B/C값 분석 결과에서 그 같은 내용이 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비용 대비 편익을 추산한 결과,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보다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공개한 것인데요.

대안이 0.83으로 집계돼 원안 0.73보다 13.7% 높았다는 것입니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평가 방식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원안과 대안 모두 이 기준치를 만족하진 못한 것이지요.

국토부는 노선별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합해 투입비용을 산출했습니다.

또 노선별 개통에 따라 절감되는 통행시간,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을 합쳐 편익을 구했습니다.


사업성 분석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안 노선이 사업비는 600억 원 증가하지만, 하루 교통량이 6,000대 더 늘어 B/C값은 원안보다 0.1 더 높았습니다.

다만, 대안 노선의 경우 길이가 2km 늘어나고 설치해야 하는 교량이 11개, 터널이 3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비용은 3.6% 더 늘지만, 편익이 17.3% 증가해 B/C 값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교 대상이 된 원안은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과 달리 시점 구간을 대안 노선과 똑같이 변경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기존 예타안 노선대로라면 주변 아파트나 상가 철거 보상비에만 6,000억 원이 들어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 (중략)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00613202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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